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한파가 매섭다. 환율·금리·물가 등 3대 경제지표가 모두 오르며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선심성 확장 재정 정책은 한국 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원 80전 상승한 1,196원 90전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선 돌파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1.18% 하락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가 기본 배경이지만 시장에서는 여당의 100조 원 추경으로 인한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로 국고채를 찍어내면 국채 값이 떨어지면서(국채금리 인상) 외국인투자가들의 수급 균형이 무너져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도 출렁거리고 있다. 이날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45%포인트 오른 연 1.913%에 마감했다. 새해 거래 시작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 대한 1인당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카드를 언급한 뒤 채권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다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주머니를 쥐어 짜야(스크루) 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스크루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 등 대외 요인들이 생산 비용을 계속 올리고 국내 유동성 공급도 많아진 상태에서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대책들이 가계부채(Debt)와 물가 상승(Inflation), 환율(Rate) 불안, 증세(Tax) 우려, 금리(Yield) 인상 등 위기 요인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고 내세운 포퓰리즘이 결국 가계의 고통을 더 키우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더러운(DIRTY)’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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