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범 100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윗선’의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기고서도 ‘부실 수사’라는 힐난이 따라붙는 이유다.
일선 지청급 규모의 수사팀이 투입되고, 사건 초기 내부자의 조력까지 받았음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정점으로 한 윗선은 물론,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더욱이 대선과 검사 인사가 가까워 올수록 수사 동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현재까지 기소한 인물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이다. 지난해 9월 29일 꾸려진 수사팀엔 검사만 25명이 투입돼 ‘배임과 로비’라는 두 갈래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배임 의혹은 사건 초기에 핵심인물인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해 비교적 수월하게 수사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다. 다만 요행은 그 뿐이었다. 녹취록과 진술에만 기댄 수사로 곧 벽에 부딪혔고, 김씨에 대한 영장기각 등 수사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9월 29일 수사팀이 구성된 첫 날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성남시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전반을 꿰고 있는 유한기 전 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실체 규명은 더 멀어졌다.
그 결과, 배임 수사는 ‘꼬리’에서 끊기고, 로비 의혹은 제대로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인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앞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대장동 관련 내부 문건에 결재·서명한 적이 있는데다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을 사퇴하게 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가 숨져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꼬인 ‘50억 클럽’ 수사도 거북이걸음 중이다. 아직 곽 전 의원의 기소는 물론, 영장 재청구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검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하는 데 이어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겼다. 권 전 대법관의 뇌물죄 관련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여러 암초에 더디게 진행돼온 대장동 수사는 이제 단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선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탓에 ‘정치 개입’ 논란에서 자유로울 서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월 말 검사장급, 2월 평검사 인사가 예정된 점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이 이달 중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영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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