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연간 200만 건의 종이고지서 발송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로 대체한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 고지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 등 연간 약 200만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방세에 지난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했으며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23개 시군, SCI평가정보, 카카오페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연간 약 200만건에 달하는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를 대체하면 매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없는 세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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