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주요국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늘리며 ‘중화 경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탈퇴하는 등 신남방 지역을 소홀히 한 틈을 타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규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예고했지만 신남방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자국 노동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시장 개방 이슈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무역협회가 공개한 ‘한국형 가치 사슬의 구조 변화 및 우리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세안의 맹주인 인도네시아가 17.0%인 것을 비롯해 베트남(26.3%), 필리핀(22.1%), 라오스(32.2%), 캄보디아(44.4%) 등이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나마 자체 경쟁력을 갖춘 싱가포르가 9.8%를 기록했고 브루나이(11.7%), 말레이시아(15.7%) 등이 비교적 낮았다. 다만 아세안 지역의 국가별 공급망 의존도는 미국 의존도가 17.6%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과 국경 분쟁 등으로 수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 또한 중국 공급망 비중이 10.0%로 미국(11.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지만 이들 국가의 중국 의존도는 되레 빠르게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20년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2018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4.6%포인트), 필리핀(3.5%포인트), 라오스(11.3%포인트), 캄보디아(16.7%포인트) 등 대부분이 크게 늘었다. 인도 또한 같은 기간 자국 내 ‘반중 운동’ 속에서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이들 국가의 미국 공급망 의존도는 2년 새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브루나이의 미국 공급망 의존도는 2년 새 0.4%포인트 감소한 것을 비롯해 태국(-0.01%포인트), 라오스(-0.6%포인트), 캄보디아(-0.7%포인트) 등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제조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독일·미국 등 4개국과 비교 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19.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일본(9.4%), 독일(8.0%), 미국(11.2%)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2년 새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3.9%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본(0.1%포인트), 독일(1.6%포인트), 미국(2.0%포인트)의 상승 폭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아세안 외에 한국 또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낸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택1’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국 미중 양국에 ‘택1’을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며 우리 통상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