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미래 비전과 사회 통합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의 ‘핵’이 된 주택 공급 방식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외교 안보의 판이 지각변동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어느 한 해법에 손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들이 진영에 갇힌 공약을 내놓으며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방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지지층의 정책 선호 성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방식에 대해 집계했는데 응답자의 46.5%가 민간 공급 확대, 41.5%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민간 주도의 답이 높지만 중립(12%) 의견을 포함하면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후보들은 기본주택·공공주택 100만 가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건축·재개발 완화·민간 주도 공급(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한쪽에 중심을 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는 지지층의 정책 선호도로 유추할 수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은 민간 주택 선호도가 전체 평균보다 22.5%포인트 높은 69.6%, 이 후보는 공공 공급 선호도가 18.2%포인트 높게 나왔다. 두 후보의 공약이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과세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전체 여론은 이 후보가 내세운 국토보유세 신설(34.9%)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48.8%)가 높았다. 이대로라면 국토보유세는 공약으로서 대중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만 보면 55.6%가 국토보유세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이 후보가 논란 끝에 내려둔 국토보유세 공약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재추진하는 데는 이 같은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를 보는 시각 역시 지지층별로 판이하게 달랐다. 이 후보 지지층은 70.6%가 균형 외교를, 윤 후보 지지층은 67.6%가 한미 동맹 강화에 손을 들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중의 패권 경쟁 와중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지 안고 국익 중심으로 대응하는 ‘실용 외교’,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거론하고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층은 동맹 강화(46.7%), 균형 외교(43.7%)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지 않았다. 안 후보가 ‘핵심과학기술 확보’라는 자강론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주장은 지지층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도 이번 조사에서 선별 지급(45%)과 전 국민 지급(43.5%)의 답이 비슷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66.9%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박탈까지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데는 지지층의 높은 찬성 여론이 배경이 됐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여론보다는 일자리와 국가 미래 비전을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노동과 기업 정책도 지지층에 휘둘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 집중적인 타격이 간 주 52시간제의 경우 완화 여론(54%)이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주 52시간제도 완화 응답(37.1%)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 후보로서는 주 52시간제도 완화를 말하면 불리한 구도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8.1%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을 중요시하는 보수, 특히 윤 후 지지층은 찬성(45.4%) 비율과 반대(44.3%)가 비등했다. 윤 후보가 기업의 족쇄를 푸는 규제 완화를 말하면서도 공정 경제를 동시에 주장하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학회는 후보에 따라 정책 지지 성향이 굳어졌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지층이 굳어진 만큼 부동층에서 추가 득표가 있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지지 후보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부동층이 선호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남은 50일, 부동층을 흡수할 공약을 내는 쪽에 더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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