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연기금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가상자산 수익 세액 공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상자산화 해서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외면하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다. 잘못하면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구한말 쇄국정책 당시와 같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통찰력”이라며 “가상자산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될테니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 조속한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허용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ICO 금지되는 상황에 대해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며 “ICO를 자유롭게 허용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ICO가 금지돼 한국 투자자들이 외국 청년들의 코인에만 투자하고 있다. ICO 금지는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는 주고 창업 기회는 주지 않는 것”이라는 허백영 빗썸 대표의 지적에 “정말 맞는 말”이라며 “법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맞장구 쳤다.
이어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상자산 시장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기회를 가상자산화 해서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고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과 결합하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소수에게 투자 기회가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투자 기회 얻을 수 있겠다. 잘 기획하면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며 호평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는 “투자자 보호 문제도 있고 시장 남용 문제도 있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이미 과세면제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250만 원 기준은 너무하다”고 답했다. 그는 연기금·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도 “연기금 등은 안정성을 중시하니 (투자를 유인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투자를) 원천봉쇄할 이유는 없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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