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놨다. 특허 자체가 핵심 자산인 기술 기업들에게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기술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은 아니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약속하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 심사에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평균적으로 특허 심사관 한 명이 연간 206건의 특허를 심사하며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 정도로 심사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의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스타트업과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3개월만에 심사를 끝내는 ‘우대심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특허 심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특허청 조직을 효율화에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최대 1,000 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 인력을 지금의 두 배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약은 지난 14일 이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간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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