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준은 이번 보고서에서 CBDC의 장·단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지만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CBDC의 구체적인 발행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CBDC 보고서는 총 4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CBDC의 보안 문제를 거론했다. 개인의 보안과 자산 추적을 위한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이나 개인 사이에서 유통되더라도 화폐의 소유권은 연준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화폐는 모두가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준은 디지털 화폐가 현재 시장의 유동성과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유동성과 신용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달러처럼 국제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현재 자본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의 우려점도 지적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때 시중은행에서 돈이 급격히 빠질 수 있다고 적었다. 위험 회피성향이 강한 사용자들이 안정성을 자랑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몰릴 수 있어서다.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사이버 테러 노출되기 쉬운 점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연준은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기존 디지털 결제 방식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 방식이 바뀌면 자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연준의 분석이다.
다만 연준은 이번 보고서에서 CBDC의 발행 여부와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다소 김이 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오는 5월2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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