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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직후 '코로나극복 긴급재정명령' ‘추경’…또 한다

추경도 35조원까지 확대 주장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14조 원의 추경 규모도 “35조 원까지 (늘려)확보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공언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정부 재정확장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현금살포라며 추경에도 소극적인 입장이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는 공방이 오고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로 하여금 여야 협의를 통해 최하 35조 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다할텐데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50조 원 정도는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활성화에 국민 경제적 피해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의료인도 여야 정치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체계 전환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엄격하게 통제, 신속한 역학조사, 완벽한 검사, 전원 격리치료, 이런 엄격한 방식을 앞으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유연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유연하고 스마트하고 과학적인”방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 가운데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네병원 중심으로 진단 치료하는 시스템 도입해야하고. 그러려면 의료인 위험도 감수해야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완대책도 만들것인지도 고민해야 된다”며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민간에 떠넘기는 모양새 결코 만들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방역은 공무원이나 의료인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별로 맞고 싶지 않은 백신 수차례 맞아 이게 다 희생이고 기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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