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테츠 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NDC 상향을 공개 천명하며 ‘탄소중립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 및 에너지 업계에서는 “급격한 NDC 상향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향후 블랙아웃(대정전) 또한 빈번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지만, ‘탄소중립 선도국’이라는 허명(虛名)에 집착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청와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기전반에 불어닥친 파고 및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 앞에 사실상 사그라 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포스코와 국내 주요기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미래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발전 사업자들 또한 발전 안정성이 떨어지는 반면 원가는 지나치게 높은 신재생 발전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정부 경제 정책에 기업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관련 비용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위해 친환경차 늘리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등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이용자 대상의 유류세 인하를 지난해 11월 전격 단행한데 이어 관련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물가차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가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부추기며 탄소배출을 늘린다는 점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류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행거리는 장기적으로 3%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유류세 20% 인하안 발표 당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9.5%와 7.6%씩 인하될 것이라 전망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가 국내 차량 이동량을 2% 이상 증가시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450만대를 보급하며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올인’한 정부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뒷전이다.
전기 과소비 부추기는 전기료 동결.. 역대 1월기준 최대치 경신
탈원전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발전(에너지)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의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 1분기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금 동결을 단행했다. 연료비 연동제 관련 산식에 따라 올 1분기 전기요금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 각 가계 등은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을 테지만, 요금 동결은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다. 실제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기사용량은 역대 1월 기준 최고치인 79.79GW를 기록했다.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걸림돌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을 비롯해 원전 대비 4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그만큼 늘어나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진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되묻게 하기도 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국 상공을 지나 다시 국내 공항에 착륙하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2020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 또한 탄소중립 흐름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는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2.5% 가량이 항공기에서 배출될 정도로 항공기는 ‘다(多) 탄소배출’ 수송기구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COP26을 앞두고 NDC 상향 등을 추진하며 국내 산업계는 관련 대책 마련에 향후 몇십년을 고심해야 하는 반면,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가파른 NDC 상향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넘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탄소중립 또한 정책 후순위로 밀려난 느낌이라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박숫값’을 향후 수십년간 갚아 나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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