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양 사가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시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 인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던 대한항공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양 사가 반납한 운수권과 슬롯을 재배분 받을 수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 사가 일부 슬롯을 반납하고 운수권을 재배분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양 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 봤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일부와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 자유화 노선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것은 이러한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사관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두 회사는 운임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노선 반납 규모를 일부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여객 감소에도 화물 운송으로 실적을 방어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짜 노선’들을 반납해 수익성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이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내야 합니다. 앞서 터키,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양 사의 결합을 승인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이 기업결합이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지난 9일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심사가 남은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양 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인수는 무산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승인 결정이 남은 경쟁당국의 판단에 기준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주요 노선의 승객이 대부분 한국인인 만큼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 대한항공과 달리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정위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LCC들에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단거리 기종들을 보유한 이들 LCC는 특히 김포공항에서 일본·중국으로 가는 노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아시아나가 이들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에 달합니다.
중·대형 항공기 도입을 앞둔 티웨이항공(091810) 등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유럽·북미 노선 반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 1만 5000㎞ 이상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최근 도입한 에어프레미아 역시 유럽·북미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노선 확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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