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일제 환산방식(FTE)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9만 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TE는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집계하는 취업자 수는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된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팀에 의뢰한 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2727만 3000명은 2651만 2000명으로 뚝 떨어진다. 2017년에 비해 209만 2000명(7.3%) 급감한 수치다. 통계청은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54만 8000명(2.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팀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FTE 방식의 취업자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줄곧 우상향 추세를 보였던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전일제환산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에 접어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는 나아졌으나 질적으로는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의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도 괴리가 크다.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를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 시 취업자 수는 오히려 4.0%(109만 3000명) 감소했다. 박 교수는 “재정 및 금융 당국이 통계청 고용통계를 근거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일제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는 FTE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기존 통계에 비해 실제 고용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환산 취업자는 2021년 455만 5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3%(58만 1000명)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4.3%(19만 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환산 취업자 수는 지난 4년간 193만 7000명이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전일제환산 취업자 수가 30대는 13.5%(82만 6000명), 40대는 14.7%(111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율(30대 △6.8%, 40대 △7.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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