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타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비축유 방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한을 4월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지난해 10월 배럴당 81.6달러를 기록했던 유가는 22일 96달러까지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해 여타 원자재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일 경우 원자재 할당 관세 인하 대상과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핵심 에너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석유와 석탄은 미국·북해·중동과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에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호주·미국 등에서 확보한다. 원유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도 방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약 9,700만 배럴로 국내 수요 106일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업종별 협회와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 보상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상황과 자금 흐름도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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