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집권 이후 북한 비핵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50조 원을 지원하고 청와대는 명칭도 없애는 권력 개편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크게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 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국정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10개의 장에 윤 후보가 기존에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에서 밝힌 공약을 담았다.
윤 후보는 대선 과정에 밝힌 약속대로 청와대를 전면 개편한다. 공약집에는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다.
윤 후보가 평소에 주장한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지원 공약도 확정했다. 윤 후보는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생계급여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약도 담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 첫 집은 80%까지 확대하는 대출 규제 완화책도 포함했다.
외교안보와 공정거래, 기업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기존에 밝힌 ‘선(先) 비핵화 후(後) 지원’ 방침에서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을 투트랙으로 하는 대북 공약을 완성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국제 공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비핵화 전에도 재난 긴급 구조, 영유아·임산부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북한과 언론, 출판과 방송 교류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검찰의 과잉 수사 우려가 제기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은 윤 후보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유세에 나서 ‘50조 원 지원’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여당이) 300만 원씩 매표 행위를 한다”며 “저희가 새 정부를 맡으면 즉시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 손실 보신 것 두툼하게 보상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수 28번씩 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벗어나지 못한 운동권 세력”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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