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를 빨리 정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탈원전은 2084년까지의 목표이므로 그때까지 원전을 주력 전기공급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중소형모듈원전(SMR) 연구, 핵융합 연구에도 속도를 내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 결론을 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시가 기존 탈원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보충 설명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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