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강국이라는 ‘코리아 위상’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2011년 3.1%에서 2021년 2.9%로 0.2%포인트 뒷걸음질친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같은 기간 10.5%에서 15.1%로 4.6%포인트나 급증했고 대만도 1.2%에서 2.0%로 0.8%포인트 개선됐다.
차기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육성할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하고 세제 지원과 우수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수출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개선되는 양상이 뚜렷해진 반면 한국은 되레 후퇴했다.
최근 10년간(2011~2021년) 한국의 수출 규모는 5552억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16.1% 증가했지만 대만은 같은 기간 2044억 달러에서 4070억 달러로 99.1% 급증했다. 중국은 1조 8993억 달러에서 3조 3625억 달러로 77.0%나 늘었다.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대만의 6분의 1,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중국이 저가 제품을 앞세워 맹추격했지만 조선·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소홀히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친노동 정책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55.9%(2011년 320억 달러→2020년 1171억 달러)에 달했고 대만은 246.1%(356억 달러→123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08.8%(397억 달러→829억 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규모에서는 대만에도 밀리는 신세가 됐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수출액 증가율이 54.1%에 달했고 대만은 53.0%를 나타냈지만 한국은 -19.2%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핵심 품목 수출 경쟁력이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 주력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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