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가 미진한 사업의 예산을 1조 5000억 원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또 급등하고 있는 중·단기 국채 금리를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물량 발행을 줄이는 대신 장기물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하위 15%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미흡 사업 기준에 ‘사업 수 기준 하위 15%’ 이외에도 ‘평가 대상 예산의 5%’ 기준을 추가했다.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이 배분되는 관행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평가 대상은 10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178조 원 지출 규모의 1186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중 완료되는 사업이나 의무 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 원의 1%(1조 5000억 원)를 구조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점 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점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3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8조 원 규모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사업 통폐합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비롯한 신규 사업과 성과가 높은 계속 사업에 재배분하게 된다.
시중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채 금리 안정화 대책도 내놓았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른 중·단기물 발행을 축소하는 대신 장기물의 발행량을 늘리는 게 골자다. 경쟁입찰 기준 4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14조 5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3년물과 5년물의 발행량을 전월 대비 2000억 원씩 줄이고 30년물 발행 물량을 3000억 원, 50년물 발행 물량을 1000억 원 늘렸다. 안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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