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성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검란’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복현 부장검사(사진)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공식 사의를 표명한 건 이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수사했던 론스타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비롯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파괴 공작 의혹을 입증할 문서를 확보해 관련 수사팀에 전달한 일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이 해도 잘 했을 수도 있었다구요? 네 그랬을수도 있다”며 “다만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 차례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진실 발견이 부족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도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서로 특징이 다르다. 경찰은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고 비교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대기업군 금융권력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저조하다”고 경고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수사외압과 사건의 지연처리, 실체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로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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