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맞춰 정권 초기 노정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당분간 집회를 통한 세(勢) 과시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을지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 대회를 열었다. 6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고한 이날 집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불평등 세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노동권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제도 유지, 중대재해법 유지 등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최저임금제과 중대재해법의 손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가 방역을 이유로 금지해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법원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집행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대규모 인원의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맞서왔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단체 행동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집회를 자제하고 금지할 때 명분으로 세운 방역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이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관심은 15일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 재방문해서 낼 메시지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이끄는 두 축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 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노동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현 정부처럼 사실상 민주노총을 배척하고 한국노총을 정책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노동계 안에서 이런 선택적 노정관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노정관계는 민주노총과 정부, 노총끼리 갈등의 골을 더 깊게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노정교섭 쟁취라는 구호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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