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간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가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간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최소화하고 이동식 수업과 모둠 활동은 물론 수학여행·체험학습 같은 비교과 활동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 방침은 유치원·초·중·고의 방역 대책과 학사 활동을 준비 단계(4월 21~30일), 이행 단계(5월 1~22일), 안착 단계(잠정 5월 23일~1학기)로 나눠 정상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원격수업은 교육 목적이 아닌 방역 목적으로는 가급적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등교 전 신속항원 검사 키트로 실시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시도 교육청의 자율로 시행된다. 또 교내 접촉자 관리에서는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변경한다.
교과·비교과 교육 활동은 물론 방과 후 학교, 돌봄 수업 등도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유아는 개별 놀이에서 또래 놀이, 바깥 놀이,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중·고 학생들은 학습 도구, 특별실 공동 사용이나 이동식 수업, 모둠 활동, 토론 등이 가능해진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은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응시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확정하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해 일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299인 이상의 대규모 축제를 제한했던 방침도 변경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 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도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일상 의료 체계 전환에 맞춰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5월 13일까지 PCR 검사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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