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쏘아 올린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금융권와 학계의 시선이 복잡하다. 코로나19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지만 배드뱅크 설립에 앞서 재원 마련이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경제가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부실 규모가 커진 만큼 배드뱅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출자를 강제하지 않고 은행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배드뱅크 도입은) 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맞춤형 채무 조정을 제안하며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구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이미 배드뱅크 운영 경험이 있는 기구·기관들에 자금을 맡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과거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나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배드뱅크 자금은 외부 기관이 맡아 운용하는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우려한다. 배드뱅크가 만들어질 경우 정부·소진공 등과 함께 시중은행도 대규모 출자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은행과 금융기관은 앞선 배드뱅크 설립 때도 매번 수천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왔다.
향후 구제 대상 선정 방식이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안 위원장 발언 이후 인수위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며 “인수위가 반환점을 돌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약 2주 반이 더 남은 만큼 빠뜨린 사안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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