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최근 10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을 1.8배나 웃돌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채무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평가돼 재정준칙 도입 등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2023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1.8%)보다 1.8배 높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도 빠르게 채무를 늘리고 있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 위기 이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하다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빚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부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D1)’는 2022년 1075조 7000억 원으로 415조 5000억 원이나 더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2년 국가채무 증가율(62.9%)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나 더 높았다.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D1과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D2,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가지로 나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가채무 증가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 33개국 중 18개국의 D2 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 양상이다. 비율이 상승한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여덟 번째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2023년 OECD의 D2 비율 평균은 2020년보다 0.3%포인트 줄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6년 66.7%로 2020년(47.9%)보다 18.8%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채무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전체 35개국 중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 등 4개국 뿐이었다. 그 중 한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3개국은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35개국 전체 국가채무 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OECD의 재정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도 내놓았다.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성장 지속, 세입 기반 약화 속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 급증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이 도입돼야 한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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