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망신 주기’ ‘신상 털기’로 점철되고 있다. 능력 검증은 온데간데없고 도덕성 검증을 내세운 망신 주기에 한 후보자 청문회는 26일 결국 법정 시한(임명 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겼다. 국회 본회의 표결도 아닌 청문회 자체로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민주당이 배출한 총리였던 한 후보자를 향해 유감없이 ‘야당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총 1090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319건·제출 85%), 정세균 전 총리(250건·제출 52%), 김부겸 총리(347건·제출 84%)의 3~4배를 넘겼다. 민주당은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 지난 한 후보자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와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전산화가 안 된 시기의 자료까지 요구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 목소리가 묻혔다.
민주당은 핵심 자료만 요구했는데도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정의당 의원까지 가세해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도 30분 만에 산회하며 파행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됐다”는 하소연을 귀담아듣지 않는 야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를 개선하자던 주장은 여당일 때만의 목소리였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다.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실시(홍영표 의원)하자고 주장하는 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종배 의원)을 발의했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김대중 정부 이후 여야 간 이해관계는 늘 이처럼 엇갈렸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원하는 반면 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여야 공수만 교대한 채 정치권의 법정 시한 무시는 이제 ‘전통’이 되는 양상이다. 여야 간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인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71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총리서리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를 대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당시 의원이 총리로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자 이헌재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정운찬 총리 퇴임 후 후임 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신 수행했다.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두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에 빠져들고 있고, 코로나 손실에 허덕이는 민생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협치 없는 정치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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