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사 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것을 짓밟고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을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며 “국민과 국회를 발아래에 두고 법 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하게 관대하게, 남에게는 가혹하게 하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행정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외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집단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일관하다가 끈끈한 인연의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서 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책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대신 연좌농성을 벌이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검찰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가처분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가치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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