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현장을 찾았으나 진입을 제지당하자 “불통과 독선, 강압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국방부 청사 현장을 찾았으나 경호처의 출입 통제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문 앞에서 정부 측의 브리핑을 들은 뒤 박 원내대표는 “임기 공식 시작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무실을 둘러보고 제대로 진행돼왔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 왔는데 문턱도 못 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행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국방부 땅인데 왜 우리를 막고 있는가”라며 “내일부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제대로 됐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그 정도는 보여주고 브리핑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방부가 이전하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건물도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합참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왜 돈도 낭비해가며 더구나 안보 공백과 시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의구심이 많았다”며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동물로 비유하면 국방부는 용맹스러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갈기갈기 해체해서 곳곳에 흩어놓은 격”이라며 “이런 비효율적 국방행정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 또는 관저 사용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행정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한 업무와 국방 안보의 공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인 공간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국방부 청사 안에 들어오니 겁이 난다”며 “임시 개방을 해도 대통령실과 200m나 떨어져 있는데 청와대보다 훨씬 더 멀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에서 가장 좋은 점이 분수대 앞에서 언제든 시민들이 피켓 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불통에 국방부로 들어온 대통령실”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했을 때 추가 규제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당장 내일 0시부로 추가규제가 시행된다. 청와대 집무실을 중심으로 약 3.7km 반경이 임시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고 추가적으로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당분간 출퇴근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 1.8km 의 임시 비행금지 구역 설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공진지 추가 설치도 언급하며 “계속 문제에 문제가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5년 내내 ‘이사정부’, ‘공사정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새 집무실과 미군기지가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라며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의 혈맹이라 해도 미군기지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고도제한 규제 문제와 용산 옛 미군기지 반환부지 환경오염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 의원들을 대표해 윤 당선인을 향해 “‘내가 한다면 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 대민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