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 장병 예산 통째로 날려"vs권성동 "임의 축소 아냐"

추경서 지출구조조정 23% 국방예산서 삭감

민주당 "군인도 국민…최소한 예우해야"비판

권성동 "文정부와 달리 국채상환하는 추경"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열린 차해영 마포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16일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서로 네탓’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장병 복지 예산을 대폭 깎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낡은 생활관을 고치는 예산을 포함해 모두 2000억 원 가까운 장병 복지 예산으로 통채로 날려버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취임도 전에 사병월급 200만 원을 미루더니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는 장병 복제 예산을 깎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선거 끝나니 뺏어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권 문제”라며 “군인은 군의 병력이기 전에 국민으로 군인도 국민이란 것을 잊지말고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5550억 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068억 원을 감액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 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셈이다.

권선동(왼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 같은 지적에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첫 추경은 민생회복과 국민 희망 추경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끝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370만명 누구나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600조 원을 편성하고도 국가 부채가 있었지만 윤 정부의 첫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초과세수 가운데 9조 원은 국채 상환하고 채무비율 49.6%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의로 국방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고 준비가 미비한 사업을 엄선해 국장병 급식비는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 집행하는지가 바로 정권의 실력”이라며 “윤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을 도입해, 미래 부담을 줄이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