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보(洑) 해체의 경제성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2021년 ‘한강·낙동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재정 관련 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뒤 ‘총 11개 보 중 9곳의 해체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연구팀이 수질을 평가할 때 그동안의 측정에서 비슷하거나 나빠진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 사용하고 개선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클로로필-a 등은 제외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수문 개방 전후를 비교할 실측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질 예측 모델링 자료’를 활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보 해체를 밀어붙이려고 사실상 ‘조작 보고서’를 만든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강·낙동강 보고서가 실측 자료가 아닌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보고서 끼워 맞추기가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 국정에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을 내세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걸핏하면 통계를 분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조사를 들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만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같은 기간 79% 폭등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로 소득 격차가 되레 벌어지자 국책연구소가 가구 대신 개인별로 통계를 재가공해 ‘상위 10% 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하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정부가 통계 조작이나 자료 비공개 등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각 부처는 지난 5년 동안 낡은 이념에 얽매여 국정 농단을 벌인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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