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자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 등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의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의 질적·양적 관리와 함께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329만 원에서 489만 원으로 160만 원 증가하고 부채상환비율(DSR)은 32.4%에서 35.1%로 2.7%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DSR 상승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저소득층의 DSR은 40.2%에서 44.0%까지 3.8%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조금 늘어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로 2.4%포인트 올라 이자 비용 상승에도 부채상환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차주의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 가구는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DSR도 큰 폭 올랐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자영업자의 평균 이자 비용은 433만 원에서 643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영업 특성상 대출 수요가 많고 이에 따라 부채 규모도 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DSR은 39.6%에서 43.0%로 3.4%포인트 상승해 상용직(2.4%포인트)에 비해 큰 폭 상승했다. 청년층(39세 이하) 역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DSR이 35.2%에서 38.1%로 2.9%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내 시장금리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데다 미 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정책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등 한은의 금리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한은이 연중 내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이 1756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늘었고, 비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가계대출은 양적·질적으로 악화된 상태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등 질적 구조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며 “부실화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