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조직 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니다"

검찰 특수통 인사 편향 지적에 "특정 분야 독식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을 한 자리에서 최근 검찰 조직 개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교정공무원과 영양사 등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업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은 수용자 인권보장과 효율적 교정·교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청주교도소가 지어진 지 43년 된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123％에 달하는 만큼 해결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은 한 장관은 "보호 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 분들"이라며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최근 직제 개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특수통 편중 인사 지적엔 "실력과 공정이 인사 기준"이라면서 "형사 전문가, 공안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고,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는 "보고는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라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