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가 12일 전·현직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를 꼽은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자율성 확대(35.0%)’를 1순위로 제시했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면 혁신이 살아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 육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교육 문제 해결은 대학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대학 통제 및 장악 수단으로 삼아 시시콜콜 간섭해왔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많은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우수 교원 초빙은 물론 실험·실습비 감당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요 대학의 신산업 관련 연구소가 20여 년 전 제작된 낡은 장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 때문에 주요 대학들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해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로 추락했다. 유럽경영대학원의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의 고등교육 1인당 정부 지출 규모는 577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과 고급 두뇌 양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원 제한 규제를 푸는 등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81조 원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배분돼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수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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