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비율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80%에서 90%로 높이기로 잠정 가닥을 잡았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9월 말이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고금리 대출(2금융권의 대출은 통상 15% 수준)에 대해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7%대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7조5000억 원 규모인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개인 한도를 당초보다 2000만 원 높게 설정한 것이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월 기준 연 7% 이상 은행권 대출 규모는 4조5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비은행권 7% 이상 대출 18조6000억 원 규모의 25%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어 비은행권은 물론 은행권의 경우에도 고금리 대출 차주에 대해 충분하고 민생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인 한도를 올리는데 당국과 금융권이 큰 이견이 없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당초 3000만 원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안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을 6,800억 원을 편성(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대상은 상품 금리가 연 7% 이상으로 5월31일 전에 대출 시행 건에 한정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기간은 만기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설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방안이 도출되면 3분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에 시범 테스트를 거쳐 10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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