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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년 만에 채무 1조 원 늘어… 인수팀, “방만재정 구조조정 필요”

2018년 1200억 원에서 2022년 1조 1071억원… 10배가량 증가

무리한 채무부담행위, 예산 낭비 요인 검토… 재정개혁 요구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지출, 방만한 지출은 확실한 구조조정”

경남도청.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이하 인수팀)이 지난 4년 동안 경남도 채무가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1200억 원이던 경남도 채무가 2019년 1912억 원, 2020년 4507억 원, 2021년 8480억 원, 2022년에는 1조 1071억 원까지 늘면서 총 9871억 원이 증가했다.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인수팀은 4년 동안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시식 인수팀장은 “채무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4년 만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은 정상적인 채무관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최근 유가,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악화가 점점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미래를 위해 재정개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경제·사회·지역·행정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방만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조조정 하겠다”며 행정분야의 재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인수팀은 4년간 채무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리한 채무부담행위나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 팀장은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이 능사는 아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원칙을 세워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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