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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위기 대응TF 출범, 오는 7월부터 대책 발표

"인구구조 변화 경제사회에 위험요인"

"생산인구 감소에 경제 성장 제약받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급격히 속도로 다가오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총인구가 2020년(5184만명)을 정점으로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3766만명)에는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의 성장이 제약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며,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 93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4월 사망자 수는 3만 6697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1만 5573명 자연 감소했다. 4월까지의 누계 인구 자연 감소분은 5만 759명에 달했다.

방 차관은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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