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의 중국 자회사에서 핵심기술을 빼내 같은 분야의 회사를 차려 사업을 꾸려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수사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인 A사의 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업체인 DMS의 중국법인에서 2015년 말까지 팀장으로 근무했다. DMS는 2000년 액정표시장치(LCD)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판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고집적 세정장비(HDC)를 개발해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십수 년간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부품생산 법인을 설립해 현지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B씨는 DMS의 중국법인 팀장을 그만둔 직후인 2015년 10월 A사를 설립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DMS의 한국 및 중국인 직원을 수년간에 걸쳐 스카웃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내 생산한 세정장비를 2016년부터지난해까지 국내 및 중국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B씨를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C씨는 DMS에서 제품 설계도면을 A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 A사에 보관된 디스플레이 세정장비 관련 기술 자료 중 상당수가 DMS에서 유출된 기술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자료가 2016년 이전에 넘어오는 등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구체적인 유출 방식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과 DMS의 기술이 실제로 활용된 정황을 토대로 기소가 이뤄졌다. B씨 등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A사에 넘어온 경위에 대해 “중국인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라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독자기술이 없는 A사가 DMS의 기술로 만든 세정업체 판매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전체 매출액 중 대부분을 피해액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매년 70억~8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여지도 있다. A사는 중국에도 업체를 설립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 판매에 따른 DMS 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현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강제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여죄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기술유출 사건이 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검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2차전지 등 분야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수사여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수원지검 기술유출 부서의 검사도 기존 8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어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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