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산업 육성법 표류에…민주 "520억弗 지원 먼저 처리"

이견없는 부분 법안 따로 만들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법안 처리가 민주·공화당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이 공화당과 의견이 갈리지 않는 핵심 내용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4일(현지 시간) 미 CNBC방송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내용만 담은 법안에 대해 이르면 15일 첫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가 지칭한 법안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5조 원)를 지원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이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하원도 올 2월 비슷한 내용의 ‘미국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의회는 두 법안을 합치는 작업을 벌여왔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급기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 법안과 관계없는 대책을 고수할 경우 공화당의 (법안)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이 양당 간 이견이 없는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낸 축소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다만 공화당이 아직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