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 용도로 변경할 때 거치는 절차로 지난해에 18만 6080건 이뤄졌다. 전년(20만 5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을 때 27만 5211건으로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보면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했다.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 1975곳, 425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기로 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사이 36㎢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4년(943㎢)과 대비하면 63.9% 줄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92.1%로 2023년과 같았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60년 39.7%, 1970년 53.7%, 1980년 75.2% 등 급격하게 오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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