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코로나19 ‘과학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질병관리청장을 방역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상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방역 대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형’ 방역과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번째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과학방역’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이 많이 들리는 것 같다”며 “간단히 설명하면 과학방역은 방역 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행 방역 대응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수이 질병관리청장인데 방대본이 중대본에 소속된 구조”라며 “이렇다보니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사항이 되고 최종결정은 정치적으로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방역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며 “당장은 재난관리법을 바꾸기 어려우니 고민한 결과가 중대본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조금 늦었다. 정권 출범 직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조건 격리하던 기존의 방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접촉자를 검사하고 동선을 파악한 뒤 격리하는 방식을 썼지만 지역감염 단계가 되면 그 방법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확진자의 동선과 내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과학방역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체감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을 강조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100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각각 영향평가를 한 뒤 정책 결정에 활용했다”며 “객관적인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며 “무슨 근거로 정책을 마련했고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백신 개발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라며 “그런데 언론들도 정부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찬 SBS 기자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M-RNA 백신이 바로 나온 것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백신주권은 우주항공산업과 비슷하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초학문의 장기간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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