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위장 수사, 검찰에 적극 지휘"

"위장 수사 아니면 잡기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런 범죄는 위장 수사가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장관은 “제가 검찰의 일반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의율하도록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마약에 대한 위장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허용되는 부분인데, 온라인 그루밍도 명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고 효과가 있지 않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