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현금화’ 위기 속 외교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 외교당국이 현안의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양 국장은 현안 및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한일 관계의 복원?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는 한일 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현금화 결정 위기 속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 직후 외교부 주도로 한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열고 피해자 측과 학계, 법조계 인사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 다만 외교부가 지난달 말 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이후 피해자 측이 불참을 선언하며, 이달 9일 열린 3차 회의는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진 채로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 외교부 고위급 인사의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사과를 원하고, 일본 측과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만큼 일본 측에도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성의 있는 호응'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여부를 결정지을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의 주심 재판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9월 초 퇴임을 앞둬 늦어도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외교부는 “사법부의 결정 내용, 시기 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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