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늦더위가 찾아온 1일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기동마을회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하자 초록빛이 뒤섞인 900평의 드넓은 농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3m 높이로 우뚝 솟은 태양광 모듈 구조물 아래로 벼를 걷어내는 콤바인 소리가 농지를 가득 메웠다. 이곳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이날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를 소개했다.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는 지역 주민으로 이뤄진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지를 임대해 약 100㎾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을 설치한 곳이다. 한국남동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2019년 4월에 준공됐다.
농지에서 농작을 멈추고 발전만 진행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과 달리 영농형태양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하지 않은 빛을 활용해 농경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한다. 모듈의 크기와 배치·각도 등을 조절해 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이 공급되게 하면서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또 토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을 세워 3~5m 높이에 모듈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앙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다. 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농경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농업기술원과 국내 전력 기업이 2018년부터 실시한 영농형태양광 실증 조사에 따르면 하부 농지의 작물 수확량은 기존 농지와 비교해 최소 80%를 기록했다. 녹차와 포도 등 일부 작물의 수확량은 영농형태양광 설치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 수익도 같은 면적 농지의 연간 농경 소득의 3~5배에 달한다. 이날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한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폭염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폭우에는 작물에 직접 도달하는 강수의 양을 줄여 농경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농경을 지속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을 제작해 국내 시범 단지에 공급하고 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실증단지, 남해군 관당마을 실증단지 등 국내 다양한 실증 단지에 영농형태양광 모듈 납품과 설치를 완료했다.
문제는 농지법 등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영농형태양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하에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한다. 높은 초기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선뜻 발전소를 짓기 어렵다. 발전 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현재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11월 영농형태양광을 위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20년 6월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동마을 발전소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은 “발전소 수익금으로 마을의 행정 업무를 보완하고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등을 더욱 늘려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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