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우주활동 및 우주위협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어 이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규율할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요국 전문가들의 제언이 서울안보대화(SSD)를 통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축연구소(UNDIR)는 주요국들의 우주 관련 법제도를 한 곳에 모아 공유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다자안보협의체 행사인 ‘SDD 2022’에서 우주안보워킹그룹의 포럼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1967년 유엔 차원에서 제정된 ‘우주조약’이 현재의 우주활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규범이다. 이는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우주물체 및 공간을 특정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자로 나선 프랑스 파리대학의 필립 아킬레아스 우주-통신연구소장은 “국제우주조약이 채택된 것은 1960년대 였는데 당시는 냉전시기였고, 우주활동이 몇몇의 극소수 국가들에만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우주활동 주체의 대부분이 공공부문이었고, 민간부문의 활동은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일부 강대국 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우주분야에 뛰어들고, 우주탐사 및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뉴스페이스 추세가 기존의 우주조약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유엔 산하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간) 갈등과 긴장 때문에 효과적인 우주 규범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환기했다. 따라서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에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주활동 규율용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우주항행관련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안보재단의 라지스와리 라자고팔란 안보전략 기술센터장도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우주위협들은 사이버활동 등에까지 관련돼 있는데 기존의 우주조약법에는 이 같은 위협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우주위협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들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영국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블랙 유럽사무소장은 이 같은 신뢰구축 방안과 관련해 “개방형 워킹그룹을 통해 특정 우주활동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파악해 위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로선 우주프로그램이나 우주자산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도 향후 5~15년 후에는 갖추게 될 수 있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우주의 활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떠한 우주규범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우주자산을 가진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실 압텔 UNDIR 부소장은 “현재로선 우주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국가가 공동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주 안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각국들이 공동의 이해를 형성해야 (구속력 있는 새 우주규범 마련에) 진전을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각국간 우주관련 활동 및 우주관련 법 제도의 투명성 등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압텔 부소장은 이를 위해 “UNDIR이 ‘우주안보 포털’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이든, 프랑스이든 어떤 나라든 자국의 (우주 관련) 법제도를 우주안보 포털에 업로드하면 (우주규범 마련을 위한) 투명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론의 사회자로 나선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장은 “현재는 우주위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규제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주안보를 다루는 적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이 SDD 행사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37개국 150여명의 국방관료와 민간 우주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현재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목표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우주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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