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행안부, 野에 보고

행안부,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

野 "차관급 격하…교섭력 약화 우려" 표명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동의"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한 차관의 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흔쾌히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69석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