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차’ 풍자만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위축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논란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전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풍자 만화에 대해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선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문체부의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과 국민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박 장관을 몰아 세웠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카툰’의 사전적 의미가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한 컷 만화”라며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일을 문체부가 벌였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 위원장에게 지적을 받자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과 윤석열차 논란을 함께 비판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체부를 옹호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정숙 여사가 차장인 만화가 나왔다면 어땠겠느냐”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 상에서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 씨를 풍자한 만화가 응모됐다면 입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회 출신이다.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진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는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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