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기름을 부은 회사채 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총동원된다. 특히 공적 보증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초우량 등급인 한전채·은행채 쏠림에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을 2배가량 늘린다.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 보강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지나치게 흡수하고 있는 한전채와 은행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단기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용도 높은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채권을 쏟아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된 회사채·단기자금 시장 안정 방안은 정책금융기관 동원이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증권사 등 금융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로부터 신용 보강을 받은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34조 1000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ABCP와 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규모는 약 3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PF 사업이 좌초하면 증권사가 부실을 떠안다 못해 동반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었다. 증권사 유동성 위기와 매각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성기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아직까지는 증권사가 보유한 유동성으로 CP 차환 발행 물량이 소화되고 있지만 더 길어진다면 차환 발행 중단으로 건설사·증권사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잔여 매입 여력을 5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12일 8조 원으로 확대한 데서 2조 원을 더 쥐어짜냈다. 매입 대상은 대기업 BBB등급, 중견기업 BB등급, 중소기업 B등급 이상이다. CP·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등급 이상 일반 기업이 발행한 CP·전단채 차환물뿐 아니라 금융사가 발행한 CP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은행채 등에 시중 자금이 쏠리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증권사·여전사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보는 기존 코로나19 P-CBO 미매입 잔액 6000억 원과 별개로 5조 원 규모의 신규 P-CBO 프로그램을 추가 가동한다. 신용 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BB- 이상)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건설사·여전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향후 매입 대상을 적극 확대할 수 있다면서 현실화하지 않은 불안 요소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조치에 시장은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권시장 유동성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한전채와 은행채의 유동성 흡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92.5%를 추가로 낮추거나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남유선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비교적 대규모 대책을 내놓았지만 워낙에 부동산 자산 시장 등 여러 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 정책의 온기가 고루 다 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와 함께 자금 시장 관련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시장 메커니즘의 복원이 가장 핵심인 만큼 금융업권과 기관투자가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복원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정부’가 축적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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