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대세로 떠오르는 것처럼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다양해지는 업종의 협력 관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은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도 규모별 특성에 맞게 상생 협력 수준을 자가 평가(진단)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영교(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동반위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저변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을 모색하는 민간 기구인 동반위 여섯 번째 수장인 오 위원장은 3월에 취임해 첫 일성으로 “양극화 해소와 상생 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최근에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동반위 조직을 재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고민으로 분주하다.
오 위원장은 범국가적 기업 자율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올해 주안점은 “동반위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동반 성장 페어(Fair) 개최와 기업 임직원 대상의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협력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PR 챌린지 운영, 동반성장 주간 행사 개최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색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정부 부처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6기 동반위는 자율·참여·협력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민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오 위원장은 소개했다. 그는 “동반성장 정책이 이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중심에서 친시장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에 사회적 형평성을 결합한 실질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참여 주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합리적 유인책(인센티브) 제공과 소통 채널 구축으로 동반성장 문화와 인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동반성장 모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조금의 양보와 함께 일방이 아닌 양자가 승리하는 협력 방안 도출을 꼽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제3자로서 객관적 판단을 통해 권고 및 추천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을 거쳐 협력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청 시절에 차장을 지낸 오 위원장이 보기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표준약정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소 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납품 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대기업들의 추진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동반위도 납품 단가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서 또 다른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동반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 자율 모델을 독려하기 위해 납품 단가 변동분 등을 반영한 제 값 주기와 제때 주기, 상생 결제로 대금 주기 등 주기 3원칙을 설정해 확산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까지 79개 사 90건 협약으로 수혜 중소기업은 대략 9만여 개 사(중복 포함 가능)로 앞으로 5년간 납품 단가 변동분을 반영한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100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고유 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 영역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 영역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출발한 제도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최후의 사회적 합의 보호망”이라며 “적합업종제도 목적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로 정의하고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거론하는 건 오해를 유발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오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제도 시작 이래 336개 업종 품목이 접수됐으나 이 중 111개만 권고됐고 108개 품목은 이미 권고 기간이 만료돼 현재 3개 품목(고소작업대임대업·자동차단기대여업·대리운전업)만 권고 중”이라며 “동반위 운영국과 위원들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이라는 틀로 접근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능 중복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동반위는 민간 자율 합의 기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자로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순수 민간 기구”라며 “상생특위는 현안 과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상호 역할은 차별화돼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상생특위와 민간 자율 동반위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협업까지 이뤄낸다면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까지 더 많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동반위가 중소벤처 기업 산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돼 있어 인사, 의사 결정, 법적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조직인 정책조정회의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협력 재단과 동반위 간에 조직 운영과 인사, 의사 결정 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임금 격차를 꼽았다.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은 2020년 기준 63.0%에 머물러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 격차의 경우도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28.5% 수준에 불과하다. 오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이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 중소기업 취업 기피, 중소기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국민들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상생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영세·취약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기 정책으로 단기적인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중소기업의 내수 부진, 인력 수급, 자금 조달 문제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원인이라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추진에 올인할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다.
He is…
△1949년 충남 보령 △대전 보문고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12회 △1994년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장 △1997년 중소기업청 차장 △1998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1999년 산업부 차관 △200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2005년 행정자치부 장관 △2007년 동국대 총장 △2015년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2022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리=이현호 기자
사진=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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