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덮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보증 심사를 위탁한 대출의 부실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환 보증 프로그램까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부실률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증 기관과 은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 보증의 부실률을 내년 말 6.3%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위탁 보증이 이뤄지던 2020년만 해도 부실률은 0.2%에 불과했다. 2021년에도 1.7%에 그쳤으나 올해 말 5.2%로 부실률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내년에는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부실 순증액 역시 2021년 1251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말 3533억 원, 내년 378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 받은 차주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보가 해당 금융회사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율 또한 내년 말 6.1%로 치솟을 것으로 관측했다.
위탁 보증이란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보증 심사를 위탁해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신규 대출 취급은 사실상 종료됐다. 이미 대출이 나간 차주를 관리하고 회수하는 게 과제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보증 심사에 따른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신보가 직접 심사하는 일반 보증에 비해 소상공인 위탁 보증의 부실률 전망치는 최대 2.4%포인트 높게 예측됐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부실률도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 초 1.25%에서 두 배 높은 3.00%를 기록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부실률은 더 커질 수 있다. 신보는 일반 보증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부실률이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 고환율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작은 기업체, 개인 사업자일수록 자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 역시 위탁 보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대환 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6.5% 이하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측은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신보의 기본 재산을 감소시키고 신보의 리스크 확대와 보증 여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환 프로그램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부실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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