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교육교부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의힘이 내세운 10대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이 절실하다”며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첫 단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80년 810만 명이던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0년 408명까지 떨어졌다. 2070년에는 165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학령 인구 감소로 일부 대학은 존립을 위협받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우니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교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 재정의 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5조 4041억 원에 달하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적립금은 올해 약 19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체 교부금 81조 3000억 원 중 전체의 약 17%에 달하는 14조 원이 쓸 곳을 찾지 못해서다.
반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1조 9000억 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15%에 불과하다. 지방재정교부금의 남는 돈이 전체 대학 교육 예산보다 많은 셈이다. 김 총장은 “대학들은 학령인구로 인한 학생 충원 문제에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까지 겹치며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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