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매국노

산업 발전 없이 민생 경제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사수하지 못하면 미래를 땅에 파묻는(埋) 일이다. 첨단산업을 망치는 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매장하는 매국노(埋國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3가지 매국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첨단산업 정책을 정치권에서 정략적 거래에 사용하는 자이다. 지난 8월 발의된 K-칩스법이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지금 깊은 갈등 상황이라는데 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 통과를 야당에 설득할 강한 의지와 지혜로운 정치력이 없고, 야당은 ‘국민의힘 좋은 일’, 즉 여당 특위가 만든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기 싫은 것이다.

내가 만나본 산자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법안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충만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부정적 기류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기업과 특정 산업 특혜라며 갈라치기하는 자이다. 정치 공방에서 가장 치졸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갈라치기’다. 본질과 다른 싸움과 갈등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전가하는 것이다. K-칩스법은 백익무해(百益無害)한 법이다. 이 법의 수혜자는 실질적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기업과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기업과 미래산업이며 이는 국가의 생존과 다음 세대까지 위한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념 갈등, 대·중소기업간 갈등이나 산업간 갈등으로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 종사자들까지 분노하고 있다. 단언컨대, 이는 호시탐탐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외국기업을 돕는 ‘이적행위’다. 친서민인 척하며 반 대기업 정서를 이용해 잠깐의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반도체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추락한다면, 우리 역사에 영원히 매국노로 박제될 것이다.

셋째, 국토균형발전론을 오남용하는 자이다. 국토균형발전론은 평소 나의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를 국토균형발전론으로 포장해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발전이 있고 균형발전이 있는 것이다. 요즘 같은 첨단기술 초경쟁시대에는 우선 기술발전을 이루고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산업은 효율성과 속도가 중요하다.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반도체 분야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반도체는 현재 5nm이하 첨단 반도체생산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경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싸움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대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대만은 미국 TSMC 공장에서 2026년부터 3nm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도 2030년 전까지 2nm 이하 개발 및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 경쟁국들은 국력을 총동원해 자국의 미래를 지켜가고 있다.

거듭 촉구하건대, K칩스법을 곧바로 국회에서 처리하자. 나는 하루하루 애가 탄다. 산업 현장의 심정은 어떨까? 어떤 이유로든 국회 통과를 막는다면, 그자는 공공의 적이다. 이 글을 읽고 뜨끔하다면, 바로 당신이 매국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