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곡물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식량위기대응기금(가칭)을 만든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위기로 식량 수급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최근 식량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전용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기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사용처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근거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법안에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과 사용처 등이 명시돼야 하는데 신설되는 기금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표 사업인 해외농업개발지원 사업과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 진출 농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농지관리기금에, 농업 ODA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에 기반한다. 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978억 원, 내년 1027억 원이다.
전문가들도 기금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량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 인구는 2014년 72억 명에서 2021년 79억 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곡물 생산량은 25억 3200만 톤에서 22억 8400만 톤으로 떨어졌다. 남 소장은 “농식품부의 정책은 그동안 식량 수입에 맞서 국내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무게를 둔 탓에 해외 공급망 구축에 대한 관심은 덜한 경향이 있었다”며 “기금을 신설하면 공급망 확충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재정 당국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허물려고 하는 상황에서 특정 정책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지적도 있다. 기금을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 회계를 통해 관련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굳이 사용처를 한정한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금 신설은 정부가 관련 사업에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상징적인 차원도 있다”며 “정책의 지속성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금 신설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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