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12개 상임위원회 등 대부분의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립 계획’이 나왔다. 당초 1조 4000억 원으로 추계됐던 총 사업비는 3조 6000억 원으로 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달 구체안이 담긴 국회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기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의 국회세종의사당추진TF는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검수를 끝내고 세종의사당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세종 분원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사무처는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세종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11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행안위 등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들이다.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부속 기관들도 세종으로 함께 이전된다.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된다. 수도인 서울이 국가 행정·정치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소재지라고 판단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에는 본회의장, 6개 상임위,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 기능만 남는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이전에 총 3조 61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토지 매입비 6670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이는 과거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사업비(1조 4263억 원)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조 4000억 원은 건설 비용, 자재 등을 최소치로 잡고 계산했던 숫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완공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지만 2028년 11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김 국회의장은 이달 이전 범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 국회규칙안을 운영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바로 심의에 착수해 연내 의결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내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 계약금(700억 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 같은 예산 증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우리 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뒀다. 다만 비충청권 의원, 국회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해 최종 관철까지 난관에 봉착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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